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감면요건 판정 기준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의】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제2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질의】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제2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